행정안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신분증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신분증 표준을 만들어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증과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분증입니다. 앞으로 총 바뀌는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있어 편리함을 가져다줄 수 있으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초 7가지 신분증을 국가신분증 표준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앞으로 엄청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0일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상에는 내년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 당장 3분 만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까지 모두 모바일로 받아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다 보면 PASS앱도 필요해서 같이 설치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알뜰폰의 경우에는 PASS앱 연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부 24 앱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회원가입을 안 하셨던 분들도 간편 인증을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민간 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메시지가 나오지만 우리는 발급 일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6자리 비밀번호만 등록하면 끝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지민인식등 생체인증을 등록하시면 더욱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할 때 앱을 열면 바로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읍면동 단위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고 상세화면을 누르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QP코드도 있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쪽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내년부터 카드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 1월 11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신분 확인을 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이미 정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정착되었습니다. 간단히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운전현허증 발급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 해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해서 IC태그 하는 스마트폰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발급비용이 국문은 13,000원 영문은 15,000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모바일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앱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즉시 발급이 가능 하지만 스마트폰 분실 시나 교체 시에 재만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장 QR발급 비용으로는 천 원을 내셔야 합니다.
국가신분증 7가지를 국가신분증 표준을 만들어서 개선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무, 여성가족부, 경찰청 이렇게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발급하고 관리하는 신분증들이 우리나라에 총 7가지가 있지만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일부 불편을 겪게 되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증들을 표준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선 기존에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수가 신분증별로 다르고 사진 크기 또한 달랐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표기되고 사진크기 또한 동일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서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반면에 다른 신분증들은 갱신주기가 업어서 사진의 얼굴이 많이 변했는데도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원정보를 최신화해서 모든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